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폴라리스 1 화우 1 율곡중앙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선희 1 황정근 1 김준환 1 박정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두35055 판결
  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2008년

2006년

4. 서울행법 2006. 8. 16.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3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